4차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전원지급!

4차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민

경기도가 전도민에게 4차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부루는데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전원지급!

경기도에서 전도민에 대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지급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전도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호로 바통이 터치되면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이 사실상 결정된 것입니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언제?

언제 지급할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조율중에 있는데요.

 

설 이전에 지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외국인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외국인도 포함해서 지급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2차, 3차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식의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별지급으로 인해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는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가장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지급, 일괄지급인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지만 1차를 제외한 나머지 2차, 3차는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방식도 선별지급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명칭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도의화가 결정을 하고 경기도를 상대로 건의해 나가면서 주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편적 지급을 요청해 왔던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1월 11일 오후 경기도에서 발표를 하겠다고 알려졌는데요.

 

4차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지원 금액은?

지난해 4월 실시한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같은 액수인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자는 누구인가?

대상자는 약 1,399만명(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 등 58만명)입니다.

 

예산은?

예산은 1조 4,035억원으로 추산되는데 10만원씩 계산해보면, 1조 3,988억원, 경기도민 1,399만명 *10만원+운영비,인건비 37억원=1조 4,035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50억원, 나머지는 재난과 관련된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할 때도 경기도에서 가장 신속하게 보편 지급을 주장했었고 그러다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별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렇기에 경기도에서 먼저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여당에서도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 그것도 설 이전에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주도했지만 결국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이대로 진행한다면 어떻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1차에서 진행했던 시스템으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대상 또는 오프라인 신청대상으로 구분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선불카드를 통해 지급받고 경기도 지역화폐 용도로 상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는데 어르신들의 겨웅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중에서 위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받고 지급했던 사례가 있듯이 이번에도 어르신에 대한 부분,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대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